신고(Report)란?
누구나 수사기관(경찰·검찰)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목적은 “사실 전달 및 인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표시가 핵심은 아닙니다.
- 주체: 일반인 누구나 가능
- 핵심: 범죄 ‘발생 사실’ 통보 → 수사기관이 인지
- 형태: 112 등 전화, 방문 신고, 온라인 접수 등
TIP: 급박한 상황은 112, 온라인은 각 기관의 전자신고 창구를 활용하세요.
예시
- 도난·폭행 현장을 목격해 112에 전화
- 사기 의심 계좌를 사이버창구에 신고
- 주변에서 지속되는 불법행위를 관할서에 통보
고소(Complaint)란?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목적은 “처벌 요구”.
- 주체: 피해자·법정대리인(일부 범죄는 피해자만)
- 핵심: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명시적 의사
- 형태: 고소장 접수(방문·우편·전자)
주의: 고소의 취소 가능성은 범죄 유형과 시점에 따라 법률상 제한이 있습니다(예: 일부 친고죄는 일정 시점 전까지만 취소로 효력 발생).
고소장을 왜 쓰나?
- 피해 사실·가해자 특정·증거 제시로 수사 방향 제시
- 수사기관의 각하·불송치 등에 대비해 기록 남김
- 추후 민사(손해배상) 절차에도 사실관계 자료로 도움
신고 vs 고소 비교표
| 구분 | 신고 | 고소 |
|---|---|---|
| 주체 | 누구나 가능 | 피해자·법정대리인 중심 |
| 핵심 목적 | 범죄 사실 인지·통보 | 가해자 처벌 요구 |
| 문서 | 신고서(간단) | 고소장(사실·법리·증거 기재) |
| 효과 | 수사 개시의 단서 제공 | 법률상 절차적 효과 수반(사건 지위 명확) |
| 취소 | 개념상 취소 문제 희박 | 범죄유형·시점에 따라 제한(친고죄 등) |
| 활용 상황 | 목격·제보 긴급상황 | 피해자 권리 행사 처벌 의사 명확 |
신고 절차
위험이 있으면 먼저 안전 확보 후 112 등으로 연락합니다.
전화·방문·온라인 창구로 사실을 간명히 설명(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
수사기관이 사실 관계 확인(현장 확인, 참고인 조사 등)으로 수사 착수 여부 판단.
내사·입건 또는 각하/반려 등. 필요 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
피해 내용·가해자 특정·증거 목록을 정리합니다(일시, 장소, 금액·손해, 증인).
요지(처벌 요구), 사실관계, 적용 가능 법조, 입증자료를 구조화합니다.
관할 수사기관 민원실·형사과 등에 접수(방문, 우편, 전자). 접수증·사건번호를 보관하세요.
피해자·참고인 조사, 추가 자료 제출, 필요 시 의견서로 입장을 명확히 합니다.
송치·불송치·각하 등 결과 통지. 불송치 시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고소장 체크리스트
- 당사자 정보(고소인·피고소인) 정확히
- 범죄사실: 일시·장소·경위·수법·손해를 시간순 정리
- 법적 평가(가능한 범위에서 적용 죄명 기재)
- 증거목록: 파일명·작성일·출처·진술인
- 처벌 의사 명시(명확한 요청 문장)
- 첨부: 위임장(대리 제출 시), 신분증 사본 등
신고·고소 외 알아두면 좋은 절차
고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공익 사건, 기관 고발 등에서 활용.
진정·탄원
광의의 민원 성격. 수사 촉구·선처 요청 등 의견 전달(법적 구속력은 제한적).
내용증명
상대방에게 공식 경고·최후통첩을 남기는 우편 형태. 추후 분쟁에서 입증력에 도움.
지급명령(민사)
대금·대여금 등 금전 청구를 빠르게 확정받는 간이 절차(다툼 없을 때 유리).
민사소송
형사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 증거 확보·청구취지 명확화가 관건.
조정·중재
합의형 분쟁 해결 방식. 시간·비용을 줄이고 관계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음.
증거·기록 관리 핵심 팁
- 시간순 일지로 사건 흐름을 정리(날짜·장소·행위·증인).
- 원본 보존 원칙(파일 메타데이터·원본 파일 유지).
- 백업은 2곳 이상(클라우드+외장저장장치).
- 연락·합의 내역은 문자·이메일 형태로 남기기.
- 감정 대신 사실·자료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자주 묻는 질문
도움이 되는 외부 자료
공식·공공기관 위주로 신뢰 가능 출처를 선별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경찰)
피싱·해킹·온라인사기 등 사이버범죄 전자 신고 포털.
대검찰청 — 고소·고발 안내
고소·고발의 의미, 접수 기관, 진행 흐름 및 유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고소·고발 관련 규정이 포함된 형사절차의 기본법 원문.
국민신문고 — 행정 민원·진정
행정기관 대상 진정·민원 제기, 처리 진행 상황 조회.
법무부 — 범죄피해자 지원
의료·심리·법률 지원 제도, 피해자 구조·보호 제도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저비용 법률지원
형사·민사 상담, 서류작성 지원, 소송구조 신청 안내.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불법금융 신고
전기통신금융사기(1332) 및 투자사기 등 금융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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