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유예란 무엇일까?
집행유예(執行猶豫)란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 예를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집행유예 2년을 붙였다면 → 피고인이 앞으로 2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살아간다면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 하지만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 그때는 이전에 선고된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는 “이번은 경고지만 앞으로 잘 살아라”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2. 피의자(被疑者)란 누구일까?
피의자는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하는 단계에서, 그 혐의를 받는 사람이 바로 피의자입니다.
- 예: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즉, 피의자는 재판 전 단계에서 혐의를 받는 사람입니다.
3. 피고(被告)란 누구일까?
피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형사재판에서의 피고인 → 검사가 공소(기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람
민사재판에서의 피고 →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을 당하는 사람
쉽게 말해, 재판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 형사 사건: 국가가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법정에 세운 사람
- 민사 사건: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여 소송을 당한 사람
4. 헷갈리기 쉬운 법률 용어들
(1) 원고(原告)
소송을 제기한 사람. 민사재판에서 “소송을 건 쪽”입니다.
(2) 피고인(被告人)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사람을 특별히 피고인이라 부릅니다. 피고와 구분하기 위해 형사사건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 판결(判決)
법원이 재판을 통해 내린 최종적인 판단. “유죄 판결”, “무죄 판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4) 기소(起訴)
검사가 피의자를 법정에 세워 달라며 재판을 청구하는 것. 기소가 되어야 피의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5) 항소(抗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 → 2심 재판을 의미합니다.
(6) 상고(上告)
항소심(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는 것. → 3심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 밖의 추가 법률 용어들
본문에 소개된 6개 외에, 뉴스·생활에서 자주 만나는 기본 용어 20가지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 고소(告訴)
- 범죄의 피해자 등 특정인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 고발(告發)
- 피해자 아닌 제3자도 포함하여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 고소인
- 고소를 제기한 사람.
- 피고소인
- 고소의 대상이 된 사람(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받는 자).
- 참고인
-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어 진술을 듣는 사람(당사자 아님).
- 불기소처분
- 검사가 증거 불충분·죄 안 됨 등 사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
- 기소유예
- 범죄는 인정되지만 정황을 참작해 일단 기소하지 않는 처분.
- 선고유예
-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집행유예와 다름).
- 보석
- 구속된 피고인을 보증금 등 조건으로 석방하는 절차.
- 구속영장
- 피의자·피고인을 일정 기간 구금하기 위한 법원의 영장.
- 체포영장
- 피의자를 긴급이 아닌 통상 절차로 체포하기 위한 법원의 영장.
- 압수·수색영장
- 증거물 압수나 장소·물건·신체의 수색을 허용하는 법원의 영장.
- 공소시효
-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기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
- 벌금
- 형사처벌의 하나로 국가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형.
-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에 부과되는 행정질서벌(형사처벌 아님).
- 가압류
- 민사에서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상대 재산의 처분을 임시로 막는 조치.
- 가처분
- 금전 외 권리 보전을 위해 현상 변경을 막거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결정.
- 강제집행
- 확정판결·집행권원에 따라 국가권력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하는 절차.
- 손해배상
- 불법행위·채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 등으로 보전받는 것.
- 조정
- 법원이나 조정위원의 중재로 분쟁 당사자가 합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5. 실제 상황 예시로 이해하기
- A씨가 절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상황
- 경찰 수사 단계: A씨는 피의자
- 검사가 기소하면: A씨는 법정에서 피고인
-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교도소에 가지 않지만 2년 동안 주의해야 함
이렇게 단계별로 정리하면 용어의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마치며
법률 용어는 멀게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단순합니다.
-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받는 사람,
- 피고(또는 피고인)은 재판 단계에서 법정에 선 사람,
-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원고, 판결, 기소, 항소, 상고 같은 용어들을 알면 뉴스나 기사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법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에 가로막히지 않고, 기본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나와 가족의 권리를 더 잘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