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vs 형사 한눈에 보기
| 구분 | 민사(Civil) | 형사(Criminal) |
|---|---|---|
| 핵심 목적 | 사적 권리구제(채권 회수, 손해배상) | 범죄에 대한 국가의 처벌(사회질서 보호) |
| 주요 당사자 | 원고 vs 피고(개인/법인) | 검사 vs 피고인(국가 대 개인) |
| 시작 방식 | 소장 제출 → 소송 제기 | 수사(고소·고발 등) → 공소제기 |
| 입증책임 | 원고가 주장 사실 입증 | 검사가 공소사실 입증 |
| 증명 수준 | 우월한 개연성(50%+α) |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 |
| 주요 결과 | 인용/기각/각하, 지급·이행 판결, 강제집행 가능 | 유죄/무죄/공소기각, 벌금·징역·집행유예 등 |
| 합의 영향 | 주로 소 취하·조정·화해로 종결 | 양형에 반영 가능(범죄유형에 따라 한계) |
| 병행 가능성 | 가능 예: 사기 의심 거래 → 형사(사기) + 민사(대금/손해배상) | |
민사·형사 외 자주 접하는 절차
행정
국가·지자체의 처분(과태료, 인허가 등)에 대한 다툼.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룹니다.
가사
이혼, 친권, 양육비 등 가족관계 분쟁. 가사소송·비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회생·파산
채무조정 및 면책을 다루는 절차.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회생 등이 있습니다.
비송/조정
조정·화해, 지급명령 등 간이·합의형 절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쓰입니다.
분류 기준
- 침해된 이익의 성격: 개인의 재산·계약·인격권 침해 → 민사 / 사회질서·국가형벌권 대상 → 형사
- 규범의 성격: 사법(민법·상법 등) 위반 → 민사 / 형법·특별형법 위반 → 형사
- 목적: 권리구제·손해전보(민사) vs. 범죄 억지·응보(형사)
- 절차 주체: 개인이 소 제기(민사) vs. 검사의 공소제기(형사)
대금 미지급: 민사(대금 청구) → 만약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금품 편취가 입증되면 형사(사기) 병행 가능.
절차 흐름 요약
민사
- 소장 제출(청구취지·원인 기재)
- 송달·답변서
- 증거제출·변론(서증·당사자신문 등)
- 판결(인용/기각/각하)
- 강제집행(승소 후 집행권원으로 압류·경매 등)
형사
- 수사(고소·고발·인지)
- 검찰 송치·기소 여부 결정
- 공판(증거조사·신문)
- 판결(유죄/무죄/공소기각)
- 형 선고(벌금·징역·집행유예 등) 및 집행
입증책임과 증명수준
민사
원고가 자신의 청구 사실을 우월한 개연성(50%+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이체내역·영수증·대화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형사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무죄추정과 자백 배제·자백보강 법칙 등이 적용됩니다.
판결 결과, 이렇게 해석합니다
민사
- 인용: 청구 전부/일부 받아들임 →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가능
- 기각: 청구 이유 없음
- 각하: 요건 흠결(당사자 적격·소 제기 방식 등 형식 문제)
- 조정/화해: 합의로 종결, 이행합의 위반 시 강제집행 가능하도록 조정조서 활용
형사
- 유죄: 벌금·징역·집행유예·선고유예 등
- 무죄: 합리적 의심 남음
- 공소기각: 소송 조건 흠결(고소기간 도과 등)
- 약식명령/약식기소: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형 선고
민사와 형사를 함께 고려할 때
대표 사례
-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금전 편취 의심(사기) + 대여금 반환
- 횡령·배임 의심 + 손해배상
- 명예훼손·모욕 + 위자료 청구
전략 포인트
- 형사: 처벌과 압박 → 합의·변제 유도 가능하나 사건별 한계 존재
- 민사: 판결·강제집행으로 실질 회수 목표
- 증거 라인 일관성 유지(진술·자료 모순 방지)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 계약·합의문: 원본·사본, 특약, 수정 이력
- 금전 흐름: 이체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 연락 내역: 문자·카톡·이메일 원본 파일(메타데이터 포함)
- 사실확인서·진술서: 작성일·서명·연락처 기재
- 현장자료: 사진·영상, 촬영 시각·위치
- 녹취: 가능·불가능 범위와 적법성 유의(지역 법제 확인)
TIP: 제출 전 증거목록을 표 형태로 만들어 ‘무엇으로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를 한 눈에 정리하세요.
비용·기간·ADR
비용·기간
- 민사: 소가·쟁점 복잡도에 따라 변동, 강제집행 비용 별도
- 형사: 변호인 선임 비용, 사건 성격에 따라 장기화 가능
ADR(대안적 분쟁해결)
- 조정·중재·화해: 신속·비공개·전문성
- 효력: 조정조서·중재판정은 집행력 부여 가능(제도별 차이)
간이절차
- 지급명령: 명백한 금전채권에 유용(이의 시 본안으로 이행)
- 소액·간이 절차: 금액·사안에 따라 신속처리 제도 이용
자주 묻는 질문
형사로 가면 “말끔하게” 끝나나요?
형사판결은 처벌 여부에 관한 결론이지만,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별도로 민사에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만으로 전액 회수되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형사문제도 끝나나요?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유형·법정형·피해 정도에 따라 한계가 있습니다. 민사상 채무는 별도 이행이 필요합니다.
민사에서 승소했는데 상대가 돈을 안 줍니다.
판결문·집행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급여·예금·부동산 압류·경매 등)을 진행합니다. 집행 대상 재산 파악(재산명시·조회)이 관건입니다.
사기인지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구별법은?
초기부터 변제의사·능력 부재를 입증할 자료(기망행위·자금 흐름·거짓 약정 등)가 있어야 사기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단순 불이행만으로는 형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전 행동 가이드
- 사실관계 타임라인 정리(날짜·금액·당사자·증거 연결)
- 증거 원본 보존 및 사본 체계화(폴더·파일명 규칙)
- 형사요건 충족 가능성 사전 검토(초기 기망·자금흐름)
- 민사 회수 가능성 평가(상대 재산·직장·거래내역)
- 조정·지급명령 등 신속절차 우선 고려 후 본안 검토
- 전문가 상담으로 전략 점검(진술 일관성·리스크 관리)
POINT: “처벌”과 “회수”는 다른 목표입니다. 사건 성격을 분류하고, 필요한 경우 민·형사 병행으로 목표를 분리 달성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자료
판례 검색, 법률 조문 확인, 민·형사 절차 안내 등 공신력 있는 기관 링크를 모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문 열람. 민법·형법 등 관련 조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례)
대법원·하급심 판례 검색. 유사 사례의 판시이유와 결론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전자소송(민사)
민사 소장 제출·송달 열람 등 온라인 소송 서비스. 회원 가입 후 사건 진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 상담·구조. 민사·형사 등 사건 유형별 안내 자료 제공.
바로가기 ↗대검찰청(사건처리 절차)
고소·고발 이후 수사 및 공소제기 등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한 공식 안내.
바로가기 ↗경찰청 민원포털(범죄신고·교통민원)
범죄 신고, 사건접수 조회, 각종 민원 서비스. 초기 대응과 문의에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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